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유증상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유증상으로서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요양이 종결된 자의 후유증상 예방 및 노동능력 유지회복으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상병의 악화 또는 재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요양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료의 대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후유증상관리 대상
17개 상병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고, 후유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합니다.
진료대상 후유증상 범위
척수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척수손상 후 사지
또는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욕창, 요로감염
등, 손상부의 동통, 근위축, 감각이상 등의 이차적
증상으로 장해등급 9급의 이상의 경우
두부외상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두부외상증후군,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의 치유
후 발생하는 신경, 정신증상 및 기타 후유증상, 뇌혈관
질환 치유후 사지 또는 반신마비 및 신경 정신증상으로
장해등급 9급 이상의 경우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
골절 치유 후에 발생하는 만성화농성골 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 관절내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염으로 장해등급
12급 이상
척추재해에
따른 후유증상 : 척수고정술, 재수술
등의 척추수술을 받은 자 중 치료종결 후 재발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후유증상으로 장해등급
10급 이상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진동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치유 후 발생하는 신경 증상으로 장해등급 12급
이상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 눈의 외상
치유 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망막
박리 등의 안과질환, 외상후 각막혼탁, 복시, 누선장애,
안검장애 및 기타 합병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에 따른 후유증상 :
고관절 또는 대퇴골골절 또는 탈구 치유후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의 해리, 감염 등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으로 장해등급
8급 이상을 받은 경우
요도협착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주기적으로
요도확장술이 필요한 상태임이 인정되어 장해 보상을
받은 자의 요도협착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외상성
전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외상,
뇌혈관질환 등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 때문에 치유후에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간발작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관절구축
또는 피부손상으로 장해등급 12등급 이상의 경우
진폐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진폐증에 의한 치유
및 장해결정 후 결핵 및 만성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기도폐쇄성과 제한성 장애, 폐암
등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으로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심장질환,
식도협착, 기관지천식 등 치유후 상병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다만, 만성 신부전증,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한다.
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 : 관절내
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으로 장해등급 12급 이상을 받은
경우
상지,
족근관절, 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관절강직, 관절내 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으로 장해등급 12급
이상의 경우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 관절강직
절단 및 건파열 말초신경 손상 등 타진료대상 후유증상에
속하지 아니한 수상부위의 손상 치유 후에 발생하는
완고한 신경증상으로 장해등급 12급 이상의 경우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보행훈련,
검사 등이 필요한 증상으로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
ㆍ2005. 7. 31까지 신청한 산재근로자에게는
후유증상 상병에 관계없이 “장해급여를 받은 자”
(제14급 이상) 이면 서비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기간
ㆍ다음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부터 3년
① 척수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②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③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④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⑤ 요도협착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⑥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다만,
만성신부전증,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 한다. (연장 가능)
ㆍ다음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부터 2년
① 두부외상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② 척추재해에 따른 후유증상 (1회 연장 가능)
③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1회 연장 가능)
④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⑤ 외상성 전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⑥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⑦ 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 (1회 연장 가능)
⑧ 상지, 족근관절, 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1회 연장
가능)
⑨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 동통 (1회 연장 가능)
ㆍ다음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부터 2년
①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연장 가능)
ㆍ다음의 후유증상에 대하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부터 5년
①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연장 가능)
관리대상 결정
공단은 장해등급 심사시 요양상병 및 장해의
특성에 의한 17개 상병에 해당하는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의사 자문 후 서비스카드를 직권결정하여 발급합니다.
한편 산재장해자로 요양종결 당시 후유증상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서비스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후유증의 관리가 필요하여 서비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 자문 후 후유증상관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후유증상진료제도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또는 장해 판정시 후유증상진료카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서
후유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후유증상진료카드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카드의 발급
ㆍ진료카드 발급
진료를 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진료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진료카드의 유효기간은 후유증상별
진료기간으로 합니다.
진료기간을 연장하거나 진료카드의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진료카드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ㆍ진료의료기관의 결정
진료의료기관은 산재요양담당계약이
된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행합니다. 진료의료기관은 당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 하되, 진료의료기관에 관한 근로자의 희망이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요양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준
상병별 후유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및 의료기관에의 수용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실시한다. 진료기간은
후유증상별 정한 진료기간 (1년~5년)으로 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진료는 외래 통원을 원칙으로 하고 후유증상의 진료대상이더라도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으로 처리합니다.
진료 비용의 지급
공단은 진료비용을 진료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펌뱅킹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하며 진료비용은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진료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