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시간병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ㆍ상시간병의 지급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
ㆍ상시간병의
지급기준
법 규정에 의한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시간병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ㆍ상시간병의 지급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②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
는 장해가
있는 자
③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④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ㆍ상시간병의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간병급여 적용의 예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재요양 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방법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
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시행령 별표2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상시간병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