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 고의·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외 재해가 될 것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은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ㆍ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①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유족보상연금액 산정례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사망 당시의 유족이 처와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단, 반액일시금을 선택)
- 반액일시금액 = 50,000원 1300일 1/2 = 32,500,000원
- 유족보상연금액 = 50,000원 365일 0.62 1/2
= 5,657,500원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전액일시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ㆍ평균임금 X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ㆍ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ㆍ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ㆍ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ㆍ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제2급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동표 제3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인 자를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ㆍ사망한 때
ㆍ재혼한 때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ㆍ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ㆍ신체장애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중
유족보상연금을 청구/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유족의 순위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ㆍ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ㆍ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와
근로자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ㆍ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유언으로 유족의 지정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릅니다.
장의비의 의의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 즉,
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장의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됩니다. 대부분의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의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장의비 청구란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함께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장의비만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의비의 지급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합니다. 적용기간에 따른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보상연금
